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 수 비중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직원정원 감축 등이다.

2000년도 이후 15년동안 학생 수는 180만명 정도가 감소한 반면에 교육재정은 8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확보에 대해 정부책임이라고 항변하고 있을 때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 대신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직원정원 감축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각 시도별로 평준화하려는 것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예산배정 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던 정책에 반하는 노선이라 볼 수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 기준이 전체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학교로 전북의 초등학교 414개 교중에 184개이며 44.4%에 이르는 비중이다. 전남의 경우 광주를 제외하고 40% 비중이지만 전북의 경우 전주지역의 학교(전주에 60명 미만은 2개 초등학교)를 포함 40%가 넘어서고 있고 순창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15개 교중에 통폐합 대상이 12개교나 되는 것처럼 정책 추진에 따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교육부는 남북한 통일보다 어렵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2016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병폐를 바로 잡고 교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며 유아교육비 부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교육부문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주는 영향을 후퇴시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의 경우 도민여론을 모아 대응했어야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맞서면서 도민의 여론을 분열시켰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대결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였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권이 앞장서고 도민들의 여론을 모아 해결해야할 문제였다. 정치권이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잘하지 못한 것은 전북교육청이 교육문제에 있어 지방의회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감은 자신이 정부를 상대로 학생교육을 볼모삼아 정치적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응을 요구했어야 한다.

제1야당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의 만남으로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거부사태는 기묘하게 해결되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어느 때보다도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이에 대응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여부가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찬반논란으로 도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되고 예산확보를 위한 어려움이나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하는 것이 교육감이 할 역할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역할과 지위로서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책임 질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