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24일 공모사업 대폭 폐지와 정책사업 축소를 요점으로 하는 ‘학교업무최적화를 위한 교육청 업무혁신방안’을 내놨다.

앞서 김승환 도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간부회의에서 “교원의 업무경감은 말이 아니라 교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본청의 정책사업들도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업무혁신방안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방안이 단위학교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교원 업무경감’이라는 큰뜻에는 동의하면서도, 폐지 또는 축소하는 수십 종류의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폐지·축소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 중 하나인 ‘학생 수학동아리’는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이던 ‘대입논술프로그램 운영’은 “대입논술전형 대학이 축소됐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다른 한편, 각종 공모사업 축소만으로는 교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권혁선 정책실장은 “교원 업무 경감을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도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구체적인 조치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그 같은 조치들의 예로 △교육행정업무전담팀 운영 지침의 재확인 △학교 조직 체제를 수업 중심으로 전환 △교무실무사를 교육행정업무 전담요원화해 공문서 수발, 보고 공문 처리, 자료 집계, 각종 통계 수합, 예듀파인 품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들을 들었다.

권 실장은 아울러 “단위 학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 공문서를 기안 또는 발송하면서 위임 전결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등도 업무혁신방안에 포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이 내놓은 이번 업무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지원 중심으로 정책 추진]

2016년도 전북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학교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과별 업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도 일찍 안내하며, 단위학교에서 수립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사업 줄여 학교업무 던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자체평가를 통해 일몰사업을 발굴하고, 현장만족도가 낮은 정책사업은 지속적으로 폐지해나갈 예정이다.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사업들 가운데 우선 당장 정책공보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교육지원청 정책토론회, 권역별 학교 안전교육 설명회, 전북교육계획 발간’을 포함해 교육국의 12개 정책사업들이 폐지되며, 교원인사만족도 조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 등 9개의 사업들이 단위학교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되거나 더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교원 자발성에 기반해 공모사업 자유선택]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별교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현행 8단계의 공모 절차를 5단계로 축소하고, 학교별로 공모사업 참가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을 폐지하고 1쪽의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에서 작성하던 공모사업 운영계획 예시자료를 교육청 업무담당자가 작성해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해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해 활용하며 사업 종료시 운영결과만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 공모사업 대폭 축소]

기존의 25개 공모사업을 평가해 혁신학교 등 5개 공모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7개 사업은 폐지하고, 8개 공모사업은 통합 운영하는 등 사실상 20개 공모 사업을 정리한다.

사실상 폐지되는 공모사업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실 설치 지원, △청소년복합문화 공간 활용, △다꿈학교 운영, △감성공간조성사업,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공모(이상 사업개선), △아침이 행복한 학교,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학생 탐구수학동아리, △인성교육중점학교, △비만예방 건강증진 학교, △환경교육동아리, △교사 탐구수학동아리(이상 사업폐지), △참학력모델학교지원, △책읽어주기 운동, △e-NIE 프로그램 운영, △저자와의 만남 운영, △놀이밥60+프로젝트, △마을예술학교 운영, △중등교육력제고, △숲꿈학교 운영(이상 통합운영) 등이다.

유지되는 공모사업은 △혁신학교 신규 지정, △혁신+학교, △혁신교육특구 지정, △농어촌 희망 찾기‘어울림학교’운영, △원도심 학교 활성화 사업 등 5개이다. 통합 운영되는 사업들은 ‘참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자율 선택과제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책과제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단위학교에 요구되는 자료 최소화]

국정감사와 행정 사무감사 기간(7월~11월)에 단위학교에 요구하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비해 ‘의원 요구자료 처리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국회나 도의회 요구 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및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학기 중에는 교원대상 요구자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