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서, 전북 도내에서는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5개 대학이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반면, 서남대는 최하등급인 E를 받아 사실상 퇴출선고를 받았고, 호원대 전주비전대 한일장신대 예원예술대는 D등급을 받아 신규사업과 국가장학금 일부가 제한되게 됐다. 특히 호원대는 D등급 중에서도 낮은 점수를 얻어 일반학자금대출까지 50% 제한된다.
이번 평가에서 D나 E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다. 평가에 참여한 일반대학 163개교 중 19.6%와 전문대학 135개교 중 25.2%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이 끊겨 퇴출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정부의 평가는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 등 298개교를 대상으로 총점(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학교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사실상 퇴출선고인데, 전북에서는 서남대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D등급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인 대학은 학자금은 지원받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신·편입생에게 제한되고, 80점(전문대는 78점) 미만은 내년도 일반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전북에서는 호원대의 점수가 80점에 못 미쳤다.
호원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D등급 일반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9개교다.
한편 사범대와 교대 등 일반대 29개교와 전문대 2개교는 이번 평가의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종교계,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일반대 5개교와 전문대 3개교에 대해서는 정원의 평균수준 감축 권고 등 별도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023년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기로 했다. 현재 대입 정원은 55만 9천 명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63만 명이던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2018년에는 55만 명, 2023년에는 40만 명으로 줄 것으로 추산하면서, 대학의 양적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해 2017학년도까지 4만 명, 2020학년도까지 5만 명, 2023학년도까지 7만 명 등 3주기로 나눠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