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하는 데 사용된 교육재정이 최근 3년 사이 반토막 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들의 집행액은 2012년 1175억원, 2012년 811억원, 2013년 643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3년 사이에 47% 감소했다. 전국 17개 교육청들의 올해 예산은 431억원이다.

정 의원은 “가정환경과 학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의 본질에서뿐 아니라 교육평등의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사정이 심각해 관련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은 2012년 456억원, 2013년 292억원, 2014년 224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53억원으로 더 줄었다.

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에 사용된 교육재정이 크게 준 사태를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봤다. 실제로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이 반토막 나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액은 크게 증가했다. 2012년 1조 5천 161억원, 2013년 2조 6천 297억원, 2014년 3조 3천 589억원이 쓰였다. 3년 사이 122%다.

누리과정 집행액이 두 배 넘도록 증가한 사이에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절반 가량 감소한 셈이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