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미편성 등 내년 교육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올해에 비해 0.5%(3천억원) 증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7% 올렸다.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자유학기제 예산은 국고편성이 되지 않았고, 다만 자유학기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684억원이 배정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167억원에 이르고 미납 학생 수는 2만3805명이나 된다”며 “OECD국가 중 박근혜 정부만 고교무상교육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3년째 표류중이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재부에 요청한 읍‧면‧도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461억900만원은 결국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이 되었고, 국민의 보편교육 이수는 국가의 책무”라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 에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에 비해 0.5% 증가에 그쳐, 정부부처 전체의 세출예산 증가율 3%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역대 최악의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앞세웠던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자유학기제 예산의 국고편성이 한 푼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논평을 내고 “내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초중등교육은 고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승인액은 모두 6조2천억원인 반면, 내년에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과 공자기금이 인수하는 지방교육채 1조5천억원을 합해도 3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결국 내년에 초중등교육 예산은 2조8천억원이 부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해결책은 누리과정 3조9천억원을 국가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