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들은 전담인력을 줄이고 단기계약 프로그램강사 등 간전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돌봄 인력의 절반을 간접고용이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2012년 5662개교였던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는 올해 5월 기준 5972개교로 전체의 96.9%에 이르렀고, 운영교실 수도 같은 기간 7086개교에서 1만2380개교로 늘었으며, 참여학생도 15만9248명에서 23만979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에 돌봄교실의 핵심인력인 돌봄전담사는 2012년 7824명에서 작년 1만72명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9498명으로 줄어든 반면, 간접고용인 단기 프로그램 강사는 2451명에서 올해 1만21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환대상자 1815명 중 혜택을 본 사람은 400명에 그쳤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안되면서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간제 보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 시점인 매년 2월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하거나 한 사람 일을 여러 사람 몫으로 나누는 식의 ‘쪼개기 고용’까지 횡행하면서 법이 보장하는 보호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은 보통교부금(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지표가 되는 대상사업이지만,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금과는 다른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금 형태의 예산지원은 언제든지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담보할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과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권 추락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홍근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지면 간접고용 인력이 가장 먼저 해고되는데, 교육당국이 돌봄인력의 절반을 단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담인력 대신 시간마다 다른 프로그램 강사들이 오가는 환경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