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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대응 문제점 노출


... 임창현 (2015-10-03 13:52:54)

본보가 지난달 20일 보도한 ‘군대식 기합, 책상 위 집단 체벌’로 논란이 된 학교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의 부당한 체벌 및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학생들의 신고가 있은 후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신고 학생 신분을 다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알려줘 알게 되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에 신고한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해당 학생들은 온갖 곤욕을 치러야 했다.

전북교육신문을 포함한 도내 3개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센터를 방문해, 접수된 내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해당학교의 신고 학생들 신분이 노출된 상황이고 해당 학생들이 인권센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신고 접수 당시에 센터는 “바로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갈 것”이라고 신고 학생에게 안내했지만, 센터 담당조사관은 해당학교 1학년인 최초 신고 학생에게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담당조사관 A모씨는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최초신고 학생과 통화했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통화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9월23일 5명의 학생이 참석한 면담조사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A조사관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으며 “통화기록여부”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학년 학생들이 센터에 신고하고 연락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학교에서는 또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인권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최초 신고했던 학생들의 바램처럼 조기에 센터가 조사를 서둘렀다면 해당 학교에서의 또 다른 학생인권피해가 예방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센터의 잘못된 대응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15일 B모 학생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란에 “인권센터에 신고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라는 제목으로 비밀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센터 담당조사관은 익명으로 처리된 민원글 작성자 이름을 학교에서 여기저기 탐문하고 다녔다. 결국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감에 바란다’란에 민원글을 올렸던 B모 학생은 담당조사관 A모씨의 행동으로 학교에서 신분이 노출되고 말았다.

또한 지난 9월 23일에 센터 담당조사관 A모씨는 학생들을 조사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하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모 조사관은 해당 학교에 대한 방송과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며 학생들에게 기자들이란 “못된 애들이다”, “얍삽하다”, “다 거짓말을 한다”, “믿으면 안 된다”는 등, 다수의 부정적 발언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A조사관과 함께 온 조사관조차도 기자 직업에 대한 비하발언들을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들 학생 중 한 명은 “학생인권을 옹호한다는 조사관이 민원인 신분이 누설되면 곤란한 내용을 여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문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비하발언하는 것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센터 A조사관은 모 인터넷 방송에 인터뷰한 학생을 거론하며 “어떤 학생이 000뉴스에 인터뷰한 것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언론사에 제보한 학생이 누군지 알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조사관이 학생들과 기자에게 “언론사에 제보한 학생이 누군지 안다”고 표현한 것도 모순이지만, 제보자가 누군지와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 민원 학생을 조사관이 알아내려 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센터가 해당 학교에 직권 조사를 나왔던 날 당시에 모 인터넷방송에 인터뷰한 학생은, 센터가 학교에 조사를 나오기 전에 학교 실태를 언론에 알린 각각의 제보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이다.

지난 8월에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이 도내 모 여고에서 신고학생의 신분을 해당 교사에게 누설해 논란이 되었고,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언급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