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구상이 단지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사드를 비롯한 MD시스템으로 미군기지에 가해지는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이후 항공모함 등을 통해 상대국에 반격하여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민중들의 목숨을 담보로 펼쳐지는 전쟁 시나리오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지역방어체계)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3NO(미군의 요청, 배치 결정, 관련 논의가 일체 없었다는 의미)’로 일관했던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직후인 2월 7일 주한미군과 공식 협의 시작을 발표했다.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북도 칠곡군, 경기도 평택시 등 구체적인 배치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공개된 논의 과정 없이 어느 것 하나 결정된 사항도 없는 상황이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증명되지 않은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특히 사드의 구성품 중 하나인 AN/TPY-2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물론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실제 사드가 배치된 미국에서는 주변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있는 경우가 없어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이더로부터 반경 100m밖은 안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섣부른 단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2월 17일자 사설을 통해 국방부의 주장을 끌어와 마치 이것이 정설이고 과학적 결론이라는 것처럼 주장했다. 심지어는 이를 근거로 삼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드 괴담’이나 퍼뜨리고, ‘님비(NIMBY: 유해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물론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자기 지역구에 사드가 들어오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속셈은 뻔하다. 아직 그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을 ‘대한민국 안보에 저해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속셈>
사드가 정말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MD) 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1999년 미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 구조를 위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쏘아 올리는 탄도미사일을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막아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저고도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이 아닌 고도 40km 이상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일 3개국이 정보 수집부터 지휘와 요격에 이르기까지 MD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구상을 기반으로 미·일의 MD는 이미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남한의 MD도 올해 안에 미군의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16’을 통해 연결·연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구상이 단지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사드를 비롯한 MD시스템으로 미군기지에 가해지는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이후 항공모함 등을 통해 상대국에 반격하여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민중들의 목숨을 담보로 펼쳐지는 전쟁 시나리오다. 따라서 북한, 중국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여 MD 요격 시스템을 발동시키게 할 수 있는 사드의 레이더 능력은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드가 북한만을 타겟으로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잠재적으로 중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km인 종말모드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탐지거리 1,800km로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는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는 데에 8시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군비경쟁 부추기는 사드>
이러한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는 당연히 북한이나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고, 그들의 군비 강화를 합리화시키는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있어서도 그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한다면 “(남한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작년 10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DF(둥펑)-21D, DF-26 미사일을 공개한 바도 있다. 중국의 의도는 명백하다. 미국 주도의 MD를 극복하고 미군의 핵심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수록 동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난 데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 로켓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드높여 왔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군비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틈을 노려 군사적 수단을 통한 모험을 하려는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한참 먼 행동이다. 그러나 북한을 빌미로 사드를 배치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역시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군비증강을 부추길 뿐이다.
<사드는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
지난 2월 17일, 군산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군산은 물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조선일보가 몰아세우는 것과는 달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 포대가 배치될 지역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