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규모에 이르는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인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관련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는 녹취록을 생산해야 하며 녹취록에 근거한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는 회의다.

교육청이 주요정책사업이라 판단하여 주요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 개최해 놓고 의무없다?

전북교육청이 900억 규모에 이르는 사업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면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는 속기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항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는 해당 공공기관의 주요정책이자 사업인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스스로가 주요정책이자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행정행위인 회의를 개최해 놓고 의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전북교육청 주요 회의에서 이견이나 비판 발언나오면 사담이나 잡담으로 간주하고 회의록 조작하겠다는 소리

또한 회의에서 실무자가 회의 진행 발언에 대해 비판이나 이견의 내용들을 모두 사담으로 간주하고 회의록에 넣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서명한 것도 법적책임 따른다

전북교육청이 "작성된 회의록 초본 출력물을 선정위원들에게 교부해서 회의록 내용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고, 3건의 수정사항 반영 후 더 이상 이견이 없음을 각자 동의해 선정위원별 서명날인함으로 마무리했다"고 해명하지만 회의록 자체를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 "회의록을 기존에 작성"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선정위원들이 서명한 것 또한 당사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교직원 신분의 선정위원들이 자문역이나 (해외)연수 등에 예견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하고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단체가 제시한 발언 내용과 언론에 나온 발언 내용은 상정 안건과 무관한 사담 또는 잡담인바 회의록 포함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발언 한 내용에 대해 실제 회의 내용에서 회의와 관련 없는 집안 이야기나 신변잡기의 사담, 잡담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기록에 누락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에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었다.

실제 회의에서 "웨일북 별로"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언 내용들을 살펴 보면

"아시는 것처럼 회의록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했고 하다 보니까 혹시 발언하실 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내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추가로 이렇게 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의록을 기존에 작성을 미리 해놓고 다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웨일 os에 관한 부분은 오늘 이 시점 전에 어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다만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그것이 탑재된 기기에 대한 선정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보니까 그걸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os가 탑재된 기기를 오늘 선정하는 것이다라고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구분하게 할 것이고요."

"(웨일북이)별로라는 게. 좀 사양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이라든지 웨일 스페이스가 구글 스페이스보다는 자체가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약간 있고, 경험한 사례(별로인데)들이 근데 이제 그건 os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은 이게 지금 수천 대가 수만 대가 나가니까 이게 이제 자칫 뭔가 불편하다든지 뭔가 as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실 학교에 되게 혼란이 오고 또 결국은 이제 교육청이 그 화살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제까지 검증하지 못했던 것들을 쓰기가 참 두려워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들이 다 결정된 것을 마치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은 (모양이다.)"

"이걸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뭘 정하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 사람이 들이 (너무하네)"

등 관련된 사업에 중요한 발언들이며 어떻게 사담이 되고 잡담이 될 수 있겠는가.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 LG주식 팔았어, 팔아버렸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발언들 조차도 웨일북 기종에 관련된 발언들이었다. 이와 같은 발언들 조차도 전북교육청이 특정기종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비판하는 발언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